통일차관 “6·15, 10·4 완전 거부도, 계승도 아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성명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과 관련, 20일 “공식적으로 완전히 거부한다고도, 완전히 계승한다고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교육협의회 제12차 통일교육포럼에서 “남북관계는 어느 한 정권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의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입장은)현정부 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인했던 합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가 했던 합의들도 있으므로, 모든 합의서들을 같이 놓고 현실을 바탕으로 어느 것부터 이행할 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차관은 “이런 합의들 가운데는 오히려 북쪽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뒤 “6.15선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북한에 갔듯이 김 위원장이 용기를 갖고 남한에 온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 그는 “북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때가 되면 도와줘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그럭저럭 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9-10월에는 대외적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타진했으나 답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북한은 남쪽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면 바꾸고,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전면 이행하겠다고 최고지도자가 천명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식량문제에 관해 남과 거래하는 일도 없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설 의향은 없냐는 질문에 “북측에 몇 번 가려고 제시했는데 오지말라고 했다”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대한국민의 자존심이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그러면서 “때가 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하자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우리가 아무리 사정사정해도 북한이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 (북한은)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다”며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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