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대북 쌀 지원 예정대로 할 것”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5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핵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대북 쌀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관계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 40만t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공식 결정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물론 경협위에서 북한과 협의해 최종 합의해야겠지만 지원 방침은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의제와 관련,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의 틀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문제를 중점 제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태도에 비춰 쉽지 않은 회담이 되겠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 해결의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실사구시적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신 차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상 초기에는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회원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후보회원까지 왔으니 정회원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조건과 관련, “사회주의에서는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성숙돼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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