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TF “12월 통일비용 마련 1차 검토안 제시”

정부와 여당은 30일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향후 통일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통일비용 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황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갑작스레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정교하게 준비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급진적 통일, 점진적 통일, 두가지를 절충한 통일방안 등 3가지 방식에 대한 통일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고,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해 12월 중순까지 1차 검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김정은의 권력 세습과정처럼 북한이나 주변 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고, 국내 문제로 인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통일재원 마련방안과 관련해 “통일세, 기금, 국제기구 펀드 또는 동맹국간 분담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등의 논의를 제안한 만큼 이에 부응해 통일접근 방법, 통일 비용, 통일재원 충당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나 도움을 받거나 주변국이나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망라해야 한다”며 “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과 재원충당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기준, 강길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측 위원으로는 김광림, 김영우, 김효재, 나성린, 유일호, 윤상현, 정옥임, 조윤선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측 위원으로는 엄종식 통일부 차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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