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소 2조달러”…”조달 불가능 액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남북한 통일 비용이 최소한 2조달러(약 23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이 나왔다.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4일 “북한 소득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 비용이 최소 2조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약 5800조원) 가량 들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벡 연구원은 이 같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한 사람들만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1인당 최소 4만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레디트스위스(CS)가 산정한 통일 비용 1.5조달러는 북한 소득수준을 한국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러한 통일비용 추산에 대해 “남북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초고속으로 발전시킨다는 전제 하에 나올 수 있는 액수”라면서 “현실적으로는 조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은 최대가 GDP 10%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벡 연구원은  김정일이 점차 흔들리고 있고 통일 관리, 특히 비용 관련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 비용은 향후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가능성 높은 통일 방식으로 독일의 통일을 꼽았다. 베트남과 예멘과 같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고 공산정권 붕괴후 혼란을 겪었던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사례를 현재 북한과 유사하다면서 중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피터 벡 연구원은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가장 큰 자금원이 될 것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북한에 지급 준비중인 100억달러는 약간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나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도 가능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막대한 부담은 한국에 돌아갈 것이며 재정관리, 차입, 증세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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