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세분석국 신설·인도협력국 폐지

통일부는 대북 정세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을 신설하고, 대북지원·이산가족·탈북자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던 인도협력국을 폐지했다.

통일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및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2일 한승수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기존의 ‘1실(기획조정실)-3국(통일정책국, 남북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1단(개성공단사업지원단)’ 체제에서 2실(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2국(남북교류협력국, 정세분석국)-1단(개성공단사업지원단) 체제로 바뀌었다.

통일부에 정세분석국을 신설키로 한 것은 북한정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일부는 ‘김정일 와병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력 부재로 여론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앞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시 정보분석본부가 폐지됐다. 이후 북한정세 조사 및 분석 업무는 통일정책국 내 2개 과에서 수행했다. 그러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통일부 내 정세분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 개편에서 별도의 국으로 신설된 것.

또한 통일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1996년 12월 당시 인도지원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돼 국 단위로 계속 존재해 온 인도협력국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협력국 내 인도지원과는 교류협력국으로,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는 통일정책실로 이관됐다.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강했던 인도협력국이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이산가족·납북자·정착지원·인도지원 등 업무는 타 실국에서 이관되어 동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통일부 김중태 기획조정실장은 “인도협력국의 (폐지로)상징성 의미는 없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실제 대북지원·이산가족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정책기능과 교류협력국에 통합됨으로 인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관보급(1급)인 통일정책실장 자리가 통일부 본부에 신설됨에 따라 역시 차관보급인 남북회담본부의 상근회담대표 정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과(課) 단위에서는 통일정책실에 중장기 대북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가 신설되며 6개 팀으로 구성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3개 팀(기획총괄팀, 법제운영팀, 건설투자팀)으로 재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에서 볼 때 ‘38과 6팀’에서 ‘37과 3팀’으로 전체적으로 4개 과가 줄어들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인사 등 후속조치는 다음 주 중에 완료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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