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 발간

통일부는 27일 전후 납북피해자의 피해위로금 및 보상금 지급 심의가 완료함에 따라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백서’를 발간했다.


통일부는 2007년 10월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까지 총 40여 차례에 걸쳐 납북피해자의 보상금 지급을 심의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과 납북피해자 심의 결과, 위원회 활동의 성과 및 평가가 담겨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총 448건의 신청서를 접수해 이 중 425건을 납북피해자로 심의·의결하고,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 등 총 145억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북피해자의 피해위로금 신청과 이에 대한 사실조사,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산정분과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백서에 대해 “납북사건과 납북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심의자료”라며 “백서를 통해 납북피해자의 아픔을 함께하고, 향후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