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략물자 판정업무 전문기관에 위탁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이란 북한에 반출하려는 물자가 핵공급국그룹(NSR)이나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각종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제한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이를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의뢰해 처리해왔지만 이번 협약으로 민원인은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문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할 수 있게 됐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반출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 사전판정 외에 관련 상담과 홍보, 교육 등도 맡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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