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의 절반이 탈북자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통일부 전체 예산 1천98억 중 절반 이상인 553억 원(50.3%)이 탈북자 지원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0억 원은 탈북자의 교육훈련 및 정착금으로 지원됐고, 나머지는 하나원 증축과 행정지원 등에 사용됐다. 특히 탈북자 교육훈련 및 정착금은 2004년 59억 원에서 2007년 510억 원으로 지난 3년간 8.6배나 늘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국내 입국 탈북자의 대부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와 무료진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등 탈북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9월 발간한 ‘새터민 정착지원 예산 보고서’에서 “통일부 새터민 정착금 지원제도의 방향이 맞지 않고 실효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의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탈락률이 2005년 34.1%, 2006년 29%, 2007년 25.8%로 나타났고, 취업률도 24.8%, 2006년 28.8%, 2007년 36.8%로 매우 저조했다.
탈북자 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도 매년 높아져, 2007년도에만 114명의 고등학교 입학생 중 32명이 중도 탈락했다.
권 의원은 “2000~2003년 고용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약 32%가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직.전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5.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북자들의 직업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자 입국자 수는 2005년 1천383명에서 2007년 2천54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6월까지만 1천745명이 입국하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새터민이 급증하는 이유는 해외체류기간이 짧아지고,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 측은 탈북자들의 해외보호소에서의 체류기간은 짧아져 1년 미만인 경우가 2005년 39%에서 2007년 55%로 늘어났으며, 브로커 비용도 1천500만~2천만 원 수준에서 최근 300~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앞으로 찾아올 통일의 예행연습 과정”이라며 “탈북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남한에서 겪는 적응 결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