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책임조치 없으면 5·24조치 지속”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의 명백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로 1주년을 맞는 5.24조치에 대해 “종착역(5.24조치 종료시점)이 어딘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5.24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대화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가 강력한 대북조치 중의 하나”라면서도 5.24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09년 남북교역과 위탁가공 반입액을 기준으로 5.24조치에 따라 북한으로 연간 2억5천만~3억달러 정도의 현금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당국자는 5.24조치의 효과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측에 인식시켰다는 점이 의미”라면서 “대북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5.24조치의 핵심 사항인 남북교역과 위탁가공의 지난해 교역액은 전년보다 각각 54.1%와 22.5% 급감했다.


지난해 전체 대북지원은 332억원으로 전년의 671억원보다 50.5% 급감했다.


남북 간 항공기 운항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에 대한 운항금지로 남북 간 선박 운항과 물동량은 각각 1천432회와 106만t으로 전년보다 44.4%, 44.5% 줄었다.


5.24조치에도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 공단 교역규모는 14억4천285만달러로 전년의 9억4천55만달러에 비해 53.4% 급증했다.


개성공단의 생산액 역시 2억5천647만달러에서 3억2천332만달러로 26.1% 늘어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