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기금 지원기준 투명성 강화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간 지원기금 전용이 가능하도록한 범위를 대북지원 승인 금액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도록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이 강화됐다.

이는 대북사업 지원에 있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금의 지원은 1개 단체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단, 정책지원은 예외로 뒀다.

이와 함께 기금을 지원받은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는 반드시 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에도 관례적으로 결과 보고는 받아왔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금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적용해온 민간단체 기금지원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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