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각종 교류절차 간소화

통일부가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차량 통행과 관련해 군 검색을 폐지하고 수송장비의 운행승인 기간도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착단계에 들어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학생과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대폭 축소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훈령을 고쳤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북측과 사업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실적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 동안 교류협력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책고객’인 사업자의 눈높이에서 각종 절차를 고침으로써 고객만족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鄭東泳) 장관은 이를 위해 두달에 한번씩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교류단체, 대북지원단체들과 만나 현장의 불만을 청취하면서 각종 규제 및 정차의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북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본격적인 절차 간소화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려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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