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에 관심 있나…”3년째 예산 동결”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3년째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에서 추진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북한인권 관련 연도별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2014년도 사업 예산도 올해와 동일한 4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사실상 통일부가 북한인권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말까지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진행률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정책자문회의(170만원), NGO 활동 지원(20만원), 북한 주민 사체처리 비용(1,260만원) 등만 집행됐을 뿐, 북한인권 종합 자료집 발간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은 예산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 장관이 약속하고 통일부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을 매년 증액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2014년에도 동 사업 예산을 동결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불이행 문제를 넘어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사업 자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전이라도 북한인권 관련 업무 예산을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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