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때는 남한이주 북한 주민용 주택 73만채 필요”

남북통일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 오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73만채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전망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거주할 주택 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주거학회가 지난 5월 개최한 ’2007미래주거환경포럼’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주택 공급이 장기적인 전략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주거환경포럼은 ’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을 주제로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여기에서는 미래주거환경 대응전략으로 33개의 과제가 마련됐다.

33개 과제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과 통일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남한의 주택공급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

포럼은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북한의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많은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게 돼 남한내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한내의 주택공급은 남한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포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통일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할 인구를 북한 인구 전체의 13%인 304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의 주거를 위해서는 73만채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포럼은 “73만채의 주택은 남한내 연간 주택공급량이 30만-40만가구인 것을 고려할 때 약 2배에 해당한다”면서 “연간 10만가구를 짓더라도 7년의 기간이 걸려야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한으로 오는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의 주택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택(건설 인허가 기준)은 연평균 19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포럼은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유입되는 시기는 통일 직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은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유입은 통일이 된다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주택수급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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