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 BDA해법·한미FTA 재협상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위기 해법과 관련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BDA 문제와 관련해 통외통위 위원들은 근 4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 관련국들의 움직임, 헌상타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 등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이 애초 2.13합의 당시에는 BDA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국제금융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자체가 2.13 합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 진 의원은 “총 52개의 BDA 북한계좌 가운데 합법계좌는 35개이고 나머지 17개가 문제계좌”라면서 “문제계좌 중 11개는 마카오 소재 북한회사 계좌와 가명계좌를 포함한 불법계좌이고 나머지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계좌인데 세계 어느 나라의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이 문제 계좌들을 중개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해법과 관련해 BDA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최악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는데 2.13 합의 지연에 대해 북한에 공개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무소속 이강래 의원은 “미국은 동결자금 반환이라는 ‘미니멈’(최저치)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자금송금을 통한 국제금융제재 탈피라는 ‘맥시멈’(최대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처음부터 난색을 표명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며 미국측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하고 입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현안보고에서 “우리 정부는 BDA 문제를 단순 금융문제로 보지 않고 전략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노력에 대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면서 송금중개 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바람직하다, 하지않다’는 범위를 넘어 그게 합당하고 관련국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측이 BDA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음을 미국이 문서로 보장하면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BDA 해법에 있어 러시아 관여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만 말했다.

위원들은 한미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정부가 ‘협상은 끝났다’고 말하더니 이제와 추가합의를 당연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우리당 최 성 의원은 “추가협상은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다만 미국측의 공식제안이 있으면 미국측과 추가협의를 먼저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측이 ‘뼈포함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것과 관련, ‘인간적 실수’라고 해명한데 대해 “쇠고기 검역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해한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미국 내수용이 잘못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데 미국 내수용은 먹으면 안되는 고기인지 따져볼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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