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년만에 처음으로 국방부가 야심차게 발간한 ‘2004 국방백서’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주적표현 삭제에 대한 논란과 독도 표기 누락에 이어 이번에는 백서에 표기된 각종 통계수치 등에 대한 불일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김판태 정책연구원은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4년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에서 국방백서내 통계수치가 상충되거나 기존 정부 발표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국방백서 내에서 해군 전투함 수와 북한의 야포.전투기.헬기 수가 불일치한 것은 물론, 2003년 발간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 언급된 일부 수치와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국방부가 백서에서 북한의 군사비를 과장한 반면 남한의 군사력은 축소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야포(1만3천500여문)와 헬기(320여대)가 각각 1만3천300여문과 300여대로 표기되고 전투함 단위를 ‘척’이 아닌 ‘대’로 잘못 표기한 점 등에 대해서는 오류를 시인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같이 일부 오탈자와 통계수치 불일치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소한 오류가 3∼4군데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과장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오류에 대해 인터넷판 백서에서는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앞으로 백서 발간시 더욱 주의를 기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수치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국방백서가 주적표현 삭제 논란과 독도표기 누락에 이어 또 다시 흠집이 난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0년 이후 처음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에서 1995년 이후 표기해 오던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이 삭제돼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또 지난 몇 달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간에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2000년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독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기존 발행했던 7천부 외에 독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 수정판 1천부를 지난 4월 부랴부랴 제작, 국회와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백서와 관련한 이 같은 잇따른 잡음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주적표현 삭제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다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백서의 완성도가 떨어진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