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역사회 연계훈련 필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도우려면 정부기관의 사회적응 교육이 끝난 뒤에도 주기적인 재교육과 지역사회에 밀착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김임태 진로지도실장이 30일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가 충남대에서 여는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새터민 정착지원제도와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탈북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노동, 사회복지, 직업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탈북자들은 입국할 때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각종 사회적응 교육과 기초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로 나간다.

김 실장은 “취업에 성공하는 탈북자들도 많지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생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이들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금액을 카드 형태로 탈북자에게 발급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바우처(서비스 무료 교환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을 평가할 때 취업률과 중도 탈락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기관들이 취업률이 낮고 중도 탈락률은 높은 탈북자에 대한 직업훈련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 “기관평가에서 탈북자 부문은 제외해 훈련기관들이 탈북자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각 지역사회의 복지관과 하나원이 연계해 탈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사이버 재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사회복지 분야 대책으로, 김 실장은 탈북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비용지원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과 `새터민 종합 기술교육센터’ 설립, 탈북자 출신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양성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실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는 1만2천651명(남성 3천942명.여성 6천709명)이며, 탈북 동기는 생활고(63%)가 가장 많고 동반 탈북(17%), 처벌 우려(6%), 체제 불만(5.6%)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내 경력은 노동자 및 농장원(69%)이 대다수이고, 학생(13.3%), 전문직(5.2%), 서비스직(3.7%), 관리직(2.9%) 등의 순이며, 연령대는 30대(35.8%)가 가장 많고 이어 20대(27.8%), 40대(15.2%), 10대(12.8%) 순이다.

2005년 이후 하나원 입소자가운데 1천425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과 직업훈련을 조사한 결과, 요리사(14.3%), 이.미용업(7.4%), 사무원(6.1%), 자동차운전(5.1%), 회사원(5%), 간호사(4.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고, 받고 싶은 직업훈련도 요리사(16.1%), 컴퓨터(12%), 미용(7.7%), 자동차운전(5.4%) 등이었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수석연구원은 `통합의 관점에서 본 새터민 문화 적응’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남북의 문화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 스스로 남한 주류문화를 올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지역 복지관에서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파견해 주는 주부 자원봉사 도우미들의 자질 향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