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철책 통해 월북시도 사건 터지자, 통일부·경찰은…

지난 15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재입북하려다 체포된 탈북민 A 씨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 사이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후 연천군 25사단 관할 철책 주변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출동한 병력에 검거됐다. 군은 A씨가 민간인 신분이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월북을 시도했던 A 씨는 지난 2001년 북한을 탈출한 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과 결혼해 울산에 거주하면서 지게차 운전보조로 근무해왔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아내와 관계도 나빠져 ‘이럴 바엔 다시 북으로 가겠다’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6일 데일리NK에 “경찰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부서인 국정원,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공조 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앞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는 대체로 중국을 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엔 전방을 통해 입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일부 (다른)탈북민들이 월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다만 정확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사전 방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통일부 역시 탈북민 A 씨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탈북민들의 정착 상황을 점검·개선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선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착지원을 내실 있게 해서 탈북민 중에서 월북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에 새로운 탈북민 정착 제도인 ‘사회통합형 정책’이 나올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면서 “새 정책이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둔 것이니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점차 줄어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는 각 지역에 상담사 및 도우미 파견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고 있다”면서 “모든 탈북민들의 사례를 관리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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