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한국서 대북 전권 위임받은 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방문 길에 북한의 후계문제에 관한 언급을 통해 결국 “대북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게 된 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리아연구원 웹사이트에 26일 기고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대외전략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로써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지 여부는 “미국의 선처에 의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후계문제로 인한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클린턴 장관의 일련의 발언들은 “북한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과 대외 도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 전략을 얘기해보라고 촉구”한 메시지라는 게 홍 위원의 해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적절한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간 대화의 “결과는 자명했다”고 홍 위원은 주장하고 “결국 클린턴 장관은 대북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에 대한 클린턴 장관의 비판 역시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에 쐐기를 박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외교적인 립서비스였지 ‘통미봉남’ 구도의 형성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고 홍 위원은 풀이했다.

클린턴 장관의 말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다면 북미간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 불능화를 완료하고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직보하는 대북 특사를 임명해 북한과 고위급 직접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

홍 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을 방치”한 것은 “결과적으로” ‘통미봉남’의 구조를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벗어나려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북한 버릇 고치기’ 수준을 넘어, 북한의 모험주의 대외전략 행태를 협상과 외교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외교는 ‘악행에 대한 보상’이다. 최악의 행동을 가장 저렴하게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외교”라는 보즈워스 대사의 말을 인용,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경협을 증진함으로써 북한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체제경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기싸움을 지양”할 것을 제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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