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北미사일.FTA 언급 `주목’

클린턴 北미사일.FTA 언급 `주목’
기사입력 2009-0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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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외교장관회담ㆍ李대통령.韓총리 면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오바마 정부의 최고위 인사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서울에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향후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의 이런 촌평처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19∼20일 방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20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등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기간 한미동맹을 비롯한 양자현안과 국제 금융위기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는가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인 클린턴 장관이 `비외교적’인 돌발발언을 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지 않다.

◇ 북한문제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발사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한목소리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받게될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클린턴 장관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 간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과 의장국인 중국 등의 입장이 남아있지만 한.미가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이는 5년여간 핵문제만을 다뤄온 6자회담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오바마 정부가 제시했던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의 병행’ 전략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어 HEU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또 클린턴 장관이 일본 방문기간 북핵에 대해 “모두 없애는 것은 힘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삭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처럼 힐러리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 = 한.미 간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FTA비준문제에 대한 클린턴 장관의 발언도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왔다.

지난달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는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용’의 성격이 있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클린턴 장관이 한국 방문기간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다면 그 의미는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클린턴 장관이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의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하지만 “아직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클린턴 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발언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한.미 FTA는 미 무역대표부(USTR) 소관이기 때문에 클린턴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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