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訪韓(12일) 맞춰 北 미사일 발사하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북한 미사일이 아직 발사되지 않고 있다. 액체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김일성 생일(15일, 태양절)을 전후해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치·군사적 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디데이(D-day)’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전 일본 방위성이 정찰위성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원산에 비치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상공을 향하고 있다는 교통통신의 보도도 나왔지만 우리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함경남도 일대에서 관측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도 수시로 장소를 옮기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정보교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사일 동향을 관측하는 한·미·일의 피로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최대한 교란작전을 편 후 기습발사를 통해 한·미·일의 요격가능성을 해소하고, 미사일 발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해와 함경남도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노동·스커드 미사일 등 여러 발을 동시 발사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한미일 3개국 모두를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초 시험되는 무수단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500km에 달해 미국 괌 군사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다.


미국이 강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11일 “북한이 호전적 수사와 행동으로 ‘위험한 선'(dangerous line)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요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까지 최고조 도발위협 상황을 지속하는 것도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핵 타격으로 워싱턴 불바다’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가며 미국을 자극했던 북한이 미사일이라는 실제적 위협수단을 꺼내든 것도 미국의 ‘무반응’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큰 양보를 얻으려는 북한의 계획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를 교란해 요격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미 북한 미사일의 피해가 예상될시 요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정권에 미사일이 요격되는 상황은 한·미·일의 대북 미사일 억제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실효성이 상당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미국은 자국의 영토로 미사일이 향한다는 판단할 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갈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게 그런 모험은 선택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미국 영토의 상징적인 곳으로 방향은 향하면서도 거리는 상당히 미치지 않도록 발사를 조절, 주변국의 요격을 피하는 동시에 정밀한 탄두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북한이 기습 미사일 발사로 대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는 12일을 디데이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 케리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밝힐 대북 메시지를 기다려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13일 발사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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