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 해제 목소리 높아

정부가 최근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 해제를 본격 논의하면서 차단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11일 남한의 월등한 경제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터넷 차단은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주에 다시 해제 대상 사이트의 선정기준과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인영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인터넷을 이용해 북한 관련 자료를 얻는 전문가도 많은데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사이트를 일률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북한을 이해하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부 사이트가 하루 빨리 열리기를 기대했다.

월간 ’민족21’의 김지형 편집장도 “사이트 차단은 언론의 자유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며 이러한 정책은 남북관계에 불신과 부작용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미 체제경쟁 정책을 폐기했다고 공언한 마당에 친북사이트를 규정ㆍ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어긋난다면서 보다 일관된 통일정책을 주문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도 “친부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해제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친북 사이트의 전면 해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북한전문 인터넷신문 ’The DailyNK’의 손광주 편집장은 “정부가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성급하게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신문 등은 공개하는 것이 좋지만 선택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북한 관련 정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왜곡ㆍ전달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통일연구회장은 그러나 “사이트가 북한을 소개한 것인지 맹목적으로 찬양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 차단할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알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이트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정보통신 교류는 민족의 단합을도모하는 데 이로우면 이롭지 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남한 당국이 대화 상대방인 북한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정보통신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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