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함장 등 천안함 지휘관 4명 형사처벌 안해”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천안함 사건 중간발표(5.20)이후 감사원 조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최원일 전 함장 등을 입건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기소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