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는 6자회담 관련 北 의지 방향타

정부가 11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6자회담을 위한 북한의 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 귀추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내용을 보면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의지를 추려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실질적인 북핵 사령탑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5일 중국을 방문해 북-중 협의를 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법안.국내외 문제 등과 관련한 발표가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논조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식의 결연한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내부 단속을 결의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강경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민한 문제를 비켜가면서 조류독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자는 의지가 표명된다면 국제사회와의 유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에 북핵 2차 6자회담 한달 후인 3월25일 개최됐던 최고인민
회의에서는 예산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 갈등, 대통령 탄핵 등 남한의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6자 회담에 대한 향후 전망과 관련,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아직 뚜렷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여태껏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적은 없으며 회담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개최) 시기는 사실상 북한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강 부상의 방중 기간에 중국 측은 6자회담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압박했고 강 부상이 “일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회담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이 존중되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조건부 복귀 의지를 밝힌 점은 북한의 선택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론을 가능케한다.

특히 강 부상의 중국 방문은 지난 2월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이후 한.미.일.중.러 5개국 간에 숨가쁜 실무협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대북 메시지 전달, 그리고 박봉주 내각 총리의 방중과 북-중 1차 협의후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강 부상이 지난 2일부터 3박4일이라는 짧지않은 기간에 중국 측 6자회담 고위채널을 두루 만나 2.10 성명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으며 그런 후 평양 당국의 심사숙고가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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