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美, 北의 불법행위 단속은 제재 기본”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북한의 위폐 제조 등 불법 활동에 대해 미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제2회 한겨레-부산 심포지엄 발제에서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불법행위로 인해 한 국가의 국익이 훼손된다면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본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한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이유로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어 천 본부장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 즉 미사일 재발사나 2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여러 가지 절차상 게임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위상 주장, 경수로 제공을 절대적인 문제로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핵확산 가능성도 열어 둘 것”이라면서 “북 지도층은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미사일 발사 재개나 핵 실험 등을 통해 핵 능력을 증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문제 해법에 대해선 “북한은 핵무기가 유일한 억제책이며,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해 핵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서 “북 지도층은 북한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지원을 받으려면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핵문제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북핵위기의 무게에 걸맞는 대규모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진심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 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조기에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다른 참가국들이 비핵화 의지를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면서 “특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참가국 대표들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한국이 이 원칙을 이해한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