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후속 5.24조치 일관되게 추진할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정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지난주 북한은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일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고 당 중앙위 등 주요기관 인선을 했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도 조속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 장관은 “5.24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24조치란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행위로 규정하고 개성공단과 인도적 사안 이외에 대북 교류는 전면중단하기로 한 정부 조치를 말한다.  


현 장관은 “잘못된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켜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수해지원 제의에 대한 쌀 요구,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지난달 북한의 일련의 유화 조치가 근본적인 태도변화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세 논의와 관련 “세금 징수문제가 아닌 통일준비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각계각층과의 쌍방향적 소통과 폭넓은 통일준비 공론화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혜도 착실히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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