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응방안과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중 글로벌 이슈 협력’ 토론회에 참석, “우리가 (6자회담 등)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데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문제,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사고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조사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북한의 핵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인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그는 “천안함 사고 대응방안을 놓고 중국은 물론 역내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6자회담 등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기간 북한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이 천안함 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관련 중국의 입장과 관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안정은 모든 역내 국가들의 공통의 관심사이며, 북한의 핵 개발은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불안정은 물론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6자회담 참가 5개국을 묶고 있는 공통 이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안함 침몰사고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두 이슈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천안함 사고가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응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