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가능성 증폭…북핵 6자회담 ‘안개속’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상당기간 교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시간을 더해, 침몰 원인이 북한발(發) ‘외부 충격’으로 밝혀질 경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등의 수순으로 이어지면 연내 6자회담 재개도 힘들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이 무관함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사건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되면, 6자회담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의 1874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히려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천안함 사건이 북한과의 연계성에 무게가 실리자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 등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또 21일에는 외무성을 통해 ‘핵무기 필요한 만큼 개발을 지속 할 것’이라고 대외 공세를 벌였다.  


특히 북한은 과거 테러지원국 및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전제로 양자접촉을 거부해 왔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시 미북 양자 접촉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당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천안함 사건 원인규명을 중대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가 중국에 천안함 사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 소행’임을 잠정 결론지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정국에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6자회담은 장기간 교착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6일 “우리는 중국측에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이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에 정식 보고서를 전달하고 안보리 회부 문제를 사전 설명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소행임을 100% 입증하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어뢰 공격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증거자료가 수집될 경우 중·러에 이를 설명하고 안보리 회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그동안 미북간 입장차를 조율해왔던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 왔다. 최근엔 김정일 방중설이 확산되면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김정일 방중은 ‘천안함 사태’ 등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도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 악화를 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 시국에서는 6자회담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내 6자회담 재개가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 교수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국제사회가 제재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에 북한은 더욱 반발해 상황이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다”면서 “심지어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와 함께 제 3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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