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거론 대화 유인…예비회담이 ‘컷 오프’

북한이 20일 오후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해 왔다. 그동안 대화공세를 펴면서 거론하지 않았던 ‘천안함·연평도’를 이번에는 포함했다. 형식적으론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제의의 진정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로 예비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20일 보내온 전통문에서는 회담 의제와 관련 “천안호(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에 대해 모호한 표현으로 대신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회담 제의자가 천안함 연평도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계속됐던 북한의 대화 공세의 주체는 모두 대남기구들이었다.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8일),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10일), 명승지.남북경협협의사무소(12일) 등 이었다.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그동안 대화공세의 연속선상으로서 우리 정부를 회담테이블에 우선 앉혀 보자는 속셈으로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북한의 평화공세일 가능성에 무게들 두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수용키로 했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 어물쩡 넘기려는 북한의 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게 예비회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진성성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 소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역적 패당의 모략극, 날조극’이란 입장만을 반복해왔던 점을 고려할때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이를 번복할지 의스럽다는 평가다.


관영매체 등을 통해 날조극, 모략극 입장을 밝히더니 급기야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5월28일에 국방위원회가 APTN 등 외국언론과 외교관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날조극’ ‘조작극’ 이란 기존 입장 되풀이 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자위적 조치였다’고 강변해 왔던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평가다.


북한은 연평도 공격 당일(2010.11.23) 오후 7시경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측 영해에 쏘아댄 괴뢰들의 포탄은 무려 수십발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사과.시인 문제로 놓고 계속해 괴변을 부리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예비회담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이번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의 파급효과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중국은 대화 자체에 촛점을 두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진정성에 촛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 북한이 중국입장을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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