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 민간참여 ‘초보'”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사회단체나 민간 전문기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협치.協治)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인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에서 외교안보분야의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간 정책 협의.추진 실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여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는 초보적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정부가 정책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관리형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 주체들은 정부가 일반 규칙이나 대화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 결정-집행-평가과정에 다른 행위 주체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네트워크 관리와 규칙 제공 등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은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경우는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시작될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조만간 가동될 민관 공동기구인 동북아재단을 통해 미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와 언론.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며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와 국내 민주화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제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배제와 정부.언론.시민단체 모두에서 왕왕 나타나는 독선적 태도는 네트워크와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보다 높은 정도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가 확산.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분야에 대해 “정부와 기업, NGO간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으며 20여년간 추진된 경협과정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 행위자 간 네트워크에 비해 국내 행위자와 국제 행위자 간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거버넌스는 냉전기의 정부 중심의 위계적 성격에서 탈냉전기 집권형 거버넌스를 거쳐 분권형 거버넌스로 나가고 있다”며 “이행기인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분권형을 완성하는 동시에 관리형의 효율성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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