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해 평화 전제조건은 NLL문제 해결”

참여연대는 연평도 포격 1주년(23일)을 앞둔 22일 ‘북방한계선(NLL)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서해 5도 주민과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NLL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NLL은 정전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영해 개념으로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북한도 1977년 서해와 동해상에 군사경계선을 설정했지만 이 역시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은 NLL 사수를, 북은 NLL 불인정을 고수해 남북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교전 수칙이 간소화하고 첨단 무기가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정부는 서해 도서지역의 요새화와 무기 집중 배치 등을 중단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자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위기 관리체계를 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 실현 ▲공동 어로수역 설정 ▲서해 평화생태공원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NLL 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축소판”이라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해 5도 지역 주민과 장병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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