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 교류.협력 신중해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지나친 정치적 의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원칙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가 추진한 주요 대북 교류협력사업 34개 가운데 7개 사업은 성사되지 못했다.

미성사 사업은 ▲서울평양 축구대회 추진(서울시) ▲부산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추진(부산시) ▲동북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 북측 참가 추진(인천시) ▲전국체전 북측 지역대표단 참가 추진(울산시) ▲개성시와의 교류 추진(나주시) ▲청진시와 교류 추진(포항시) ▲세계역사도시회의 개성시 참가 추진(경주시) 등이다.

홍양호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미성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정치적 의욕으로 인해 일회성.전시성 사업이나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경우에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성사 사업의 공통점으로는 사업의 구체성 결여와 성급한 사업추진, 북한의 수용능력을 벗어난 경우, 사업 제한시 북한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완료된 사업과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은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과 점진적.단계적 추진, 북한이 수용에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은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강원도)과 농업협력사업(경기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감귤보내기(제주도), 삼일포 과수원 운영.기술협력 지원(제천시) 등의 계속사업은 북한에 절실한 사업들에 대해 기술과 장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그는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제정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대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사업 목적과 범위, 추진절차 등을 명시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사업 선정시 명확한 원칙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추진가능하고 북한이 관심을 나타낼 만한 사업,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사업선정 대상 지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는 지역은 피해야 하고 남한의 지자체와 비슷한 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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