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위성발사 제재에 부정적”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에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움직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북한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권리가 있으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 전달된 중.러의 입장이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재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1718호 5절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는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범주에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는 논리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삼간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추진체의 조립을 시작하는 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러의 분위기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일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은 별개 문제”라며 “모든 관련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준수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인공위성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어온 메시지보다는 한층 한.미.일의 입장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러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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