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민주화 북한 통치자금 조성에 타격”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혁명이 이집트를 넘어 리비아와 이란 등으로 확산되면서 북한에게 정치·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란, 리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무기거래를 통해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동 민주화 바람으로 이란의 보수정권이 타격을 받게 되면 장기적인 외화벌이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일을 비롯한 군부들이 이번 중동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 다음의 외화벌이 국가들이 중동에 몰려 있는데 통치자금 조성에 차질을 빚을까 김정일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난 3년간 2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북한이 작년 11월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제공하는 북한은 2008년부터 작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억 달러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신문은 이어 핵개발 커넥션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거래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작성 일자가 2008년 8월1일로 표시된 이 외교전문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거래하는 탄도미사일 부품에 탄도미사일 조향장치인 ‘제트 베인’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 부품은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편으로 수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2005 군비ㆍ군축 연감’에서도 북한은 당시까지 10여년 간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등에 미사일을 대거 수출, 재래식 무기 수출액이 9천600천만달러로 세계 29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시리아 리비아 예맨 등에서 현지 조립생산이 이뤄진 스커드-C 미사일 수백기를 수출했다. 이와 함께 이란에는 지난 88∼98년 100대의 북한제 240㎜ 방사포와 93∼95년 10대의 스커드미사일 발사대가 수출됐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돈줄은 중동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민주화 바람이 외화벌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중동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 군부들에게는 외화를 공급받는 ‘파이프 라인’이 소멸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김정일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 민주화 바람에 대해 김정일이 상당히 초조해 할 것”이라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김정일 체제를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기거래뿐 아니라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반미전선을 유지하는데 북한의 우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외교적인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치가 붕괴되거나 이란이 민주화 되면, 북한은 외교적 손실뿐 아니라 북한 간부들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란이 근본적으로 민주화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원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길연 외무성 부장이 이란을 방문했는데, 북한은 이란의 내정이 안정되도록 이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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