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해 북한 6자회담 복귀 촉구”

다음주 한ㆍ중ㆍ일 순방을 앞두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6자 회담복귀를 설득하도록 압박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이번 순방의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11일 밝혔다.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대리는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6자회담 관련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오랜 친분관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비어 차관보 대리는 “우리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개발 완전 종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 무장해제에 앞서 핵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

그는 핵동결을 감시할 방법이 없고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도 핵동결이 합의됐으나 비밀 우라늄 농축에 관한 정보가 보고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이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한 대사와 주중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 미국기업연구소 공공정책 부문 수석 연구원은 10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반도 6자회담과 핵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고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 전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대미관계의 갈등을 분산시키는 완충역할로 여기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미국의 이해를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대만 안보 문제,유럽연합(EU)의 대중 무기금수 해제 반대, 중국 인권 상황 등을 문제삼아 중국이 북한 설득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사안들과 6자회담 진전 노력 간에 관련이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릴리 전 대사의 언급대로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문제제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시사하는 등 이러한 ’압박접근’은 오히려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핵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한국, 중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북핵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를 과장된 것으로 보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

릴리 전 대사는 “한국과 북한은 일방적 선제공격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공격, 심지어 공격 위협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도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과 중국도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 위협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 UPIㆍ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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