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北 입장은 ‘제재와 설득’ 병행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 지 주목되고 있다.

5일부터 중국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예상대로 미국의 대북 제재 실행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5일 추이톈카이(崔天凱) 및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장조리와 회동한 직후 “누구를 압박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게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 이행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담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6자회담이 장기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 더이상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한 셈이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내 북한 계좌 동결 등 이른바 ‘금융제재’는 일반적인 제재가 아니며 ‘법집행 사안’으로, 6자회담과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입장이다. 당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한반도 상황의 미묘성을 감안하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냉정을 유지하면서 자제심을 발휘해 긴장을 높이는 말이나 조치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제재 반대’라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하지만 원 총리의 발언은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제재를 통해서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각측은 제재 문제에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제재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유엔 결의에 찬성한 중국 입장에서 유엔결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모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6자회담의 현 상황은 물론 최근 파탄론까지 나오는 북중관계 등 전반적인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 수뇌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심기를 다독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자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 자칫 6자회담이 실종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설득에 나서야할 필요성도 느껴진다.

제재보다는 외교적 노력에 무게를 싣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제재와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 ‘을 강조하는 한국과 맥이 비슷하다.

천영우(千英宇)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한 뒤 “제재 일변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도 지난 1일 관훈클럽 조찬토론에 참석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신축성’과 ‘창의력’을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서울을 방문하는 힐 차관보와 한국 고위인사들간의 협의에서 모종의 `창의적 제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다.

‘북한이 6자회담 일정을 제시하면 북미간 대화를 사전에 가질 수 있다’는 방안도 충분히 상정 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로 힘든 결정을 한다면 ‘6자회담 틀’을 보다 크게 해석해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힐 차관보가 언급한 ‘새로운 협의의 틀’은 다자외교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입장이며, 결코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