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중국과 소원..치명적 실수”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유일한 우방인 중국과 관계가 멀어졌다면서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북한에) 치명적 실수”라고 28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그동안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난민유입 사태를 우려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오래된 고객(북한)으로부터 조용히 플러그를 뽑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식량, 에너지, 사치품 등 금수를 통해 북한에 충격을 줄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중국은 김(김정일 정권)이 너무 멀리 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마초적 행동”으로 동북아시아에 너무 큰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73%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단둥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차단해도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이 마피아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위 계층에 사치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충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아울러 자국의 금융시스템으로 북한 자금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중국이 작정한다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외교적 방법에 의존하던 태도를 버리고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가디언은 현상유지가 더는 중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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