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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2009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며, 이양하더라도 공군 작전권은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핸리 해가드 주한 미대사관 국내(한국)정치팀장은 12일 “2009년 전작권 이양은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미국정부는 2009년을 전작권 이양 시기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을 방문한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목사, 권태근 선진화국민회의 사무부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해가드 팀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면담 참가자들이 전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서로가 합의 하에 전작권 이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군 작전권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협의를 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국민들의 (안보위기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양은 한미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권에서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차기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으나 통째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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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긴급행동은 이날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작권 이양을 유보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과 함께 3만여명의 장로, 목사들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신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서명운동을 통해 표출된 한국교회의 간절한 마음을 부시 대통령에게 꼭 전달 해 달라”면서 “한국정부의 전작권 이양 요구만 듣지 말고, 한미공조체제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한국국민들의 뜻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한미관계가 어느 한 대통령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노무현 정부와 전작권 이양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요청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