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을 재협상 하자고?

▲ 민변∙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7일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연계해서 사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백 박사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현재의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라은 평택 범대위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남한 정부의 협상 내용을 패배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 송상교 변호사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UA)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개정협정, 국내법상 헌법에 반하는 협정은 헌법 우위에 따라 개정가능하며 국회의 예산통제에 의해 사업중단 또는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UA와 LPP는 쌍방협의에 따른 개정, 미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당사국에 의한 계약 종료 등을 모두 예정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협정 체결 후 사정변경에 따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국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유영재 정책실장은 “평택 현장과 서울 등지에서의 강력한 투쟁만이 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향후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주최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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