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대체표현 단일화 필요성 제기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용어가 단일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교육해 대적(對敵)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주적(主敵) 개념을 대체한 표준 용어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주적개념은 ‘2004 국방백서’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국방부가 발간한 책자에는 이 개념을 대신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먼저 국방정책의 홍보기획문서로서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도 주적개념을 대신한 표현이 매번 다르게 등장한다.

주적 표현이 처음 사라진 ‘2004 국방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표기했다.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바뀐 것이다.

다음으로 ‘2006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됐다.

이 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기한 것.

그리고 오는 20일 발간되는 ‘2008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해 주적용어가 삭제된 채 발간된 국방백서 가운데 표현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2008년 9월 교관용 정신교육 지도서로 발간한 ‘정신교육 기본교재’는 북한을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국방백서와 다르게 표기했다.

즉 이 교재는 “북한군은 우리 군의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으로서 적”이라고 표기한 것. 교재의 서문을 직접 쓴 이상희 국방장관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적개념을 대체한 용어가 책자마다 다르고 매번 다른 용어가 등장해 혼란스럽다”며 “장병 정신교육에도 지장이 우려되므로 통일된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0년 들어 주적개념 논란이 일자 2001~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다가 2005년 격년제 발간으로 결정하고 그해 ‘200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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