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굶는데 인공위성?…비용 3천만 달러 먹는데 써라”

정치권은 북한이 장거리 발사체 ‘광명성 2호’를 내달 4~6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공격의 대상과 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탄도미사일 발사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에 직접적 비난을 자제했다.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이를 미사일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 같다”며 “이는 지난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정면 위배”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쇼’는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흔들리는 독재체제의 안정성을 추스리고, 현 지배체제 유지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인 셈”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트집만 잡으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쏘아 올리는데 사용되는 돈은 북한 1년 예산(1억5천만 달러)의 5분의 1인 3천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이 돈을 인민을 먹이고 입히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수백만의 주민을 식량 기근으로 굶어죽이고 있는 정권이 무엇을 위해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것이냐”며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특히 “북한의 의도가 추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것은 유엔 결의 1718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마땅히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중이지만 이러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북한이 발사를 했을 때 바로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현실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 통보를 하는 등 예전과는 달리 일정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거치는 모습은 다행”이라며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긴장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시험통신 위성 발사 통보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요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긴장 문제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 발사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