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척결해야 통일후 이념적 再분단 막는다

지난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판결을 받기까지 정치권과 언론,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계층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 체제와 이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번영을 가져다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신감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에 거론한 통일대박은 꿈에 불과하다.


성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이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통일 이후에 심각한 이념논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과거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주의체제를 그리워하기도 했다. 만약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 체제와 이념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이념적으로 재(再)분단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한 발언들은 대한민국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과 변호인단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그 추종세력들은 법률적 장치들을 이용해 무죄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심증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법률적 공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념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이자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이 의원 같은 부류는 민주주의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


베트남의 경우 북부 사회주의 베트남에 의해 통일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소멸됐지만 개혁개방으로 다시 자유와 시장경제 제도로 받아드렸다. 남베트남이 소멸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남 베트남 국민들의 자신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추종세력들이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념에 대한 자신감이 약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념적 자신감이 충만했다면 감히 명명백백한 ‘내란음모’ 판결을 부정하며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국민을 선동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목소리 높으면 이기는 소위 ‘보이스 민주주의'(Voice Democracy)에 억눌려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3대 세습독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치집단과 사회단체, 유명인사들이 많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하지만 가장 수구적인 북한체제와 독재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우리 체제와 이념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 의원 관련 논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종의 정쟁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종북세력에 현혹되는 것이다. 이들이 이념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국민들도 이념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체제와 이념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념적 불신과 불안은 당장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사회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2만 6천여 명의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응을 어려워하고 몇몇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은 통일 이후에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사회적 물질적 재부(財富)인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상대적이지만 이념에 대한 자신감은 체제본질을 규정해 주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자신감을 갖은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것이다. 이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종북세력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이념을 지킬 자신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신감 결여가 통일 후 대박은커녕 이념적 재분단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