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종전’불구 군사대결 지속 가능성”

한반도에서 전쟁종식에 대해 정치적으로 선언한다해도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남북간 군사대결이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관계 연구공동체인 평화공감(대표 윤영상) 김수현 상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수유동 통일연구원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열린 평화 NGO포럼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체제 심화와 남한의 안보부문 민주화로부터의 영향 차단 문제를 그대로 두고 평화체제가 온전히 달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동북아 차원의 대결체제를 지금부터 바꿔내지 않고서는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가 심화되거나 달성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간 수교를 통해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핵심이 이뤄지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평화체제 논의를 하는 한편에 남한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선군체제의 지속,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및 한미, 미일동맹의 지역동맹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평화체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북한체제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해도 한반도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군사적 대결체제가 지속되고 동북아지역 대결체제의 전면화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같은 상황에서 대안의 가능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확산하지 않는다면 지역 내 국가간 군사적 경쟁은 점점 심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나 일본 등 각국의 자체 변화를 기대하고 요구하기 보다는 지역 차원의 협력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전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며 “남.북한, 일본, 몽골의 비핵지대화와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불사용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안전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형성을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안보공동체 형성의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 행위자로서의 시민(단체)들이 각국 내부의 국가주의화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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