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북한인도적지원법 추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9일 정부예산의 일정액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배정하는 내용의 북한 인도적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인류애와 동포애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가야 한다”며 “정부 예산의 일정액을 1% 범위 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매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확보, 군사목적 전용 방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배정된 예산을 향후 통일 대비 준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평화재단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북한주민이 절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인도적지원법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우선적 지원 분야, 재원확보 및 담당기구 설치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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