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산지역 개혁공천이 변화의 핵심”

▲ 지난 25일 데일리엔케이 사무실에서 뉴라이트 재단 이사를 역임한 정승윤 부산대 교수를 만났다. ⓒ데일리엔케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뉴라이트 486’의 정계입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정 교수는 그동안 뉴라이트 재단 이사와 부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한몫 단단히 했다.

정 교수가 출마한 지역구인 금정구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을 이끈 현역 박승환 의원의 텃밭이다. 또 이 지역구 4선 의원 출신이었던 고 김진재 의원의 아들인 김세연 동일고무벨트 대표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기도 하다.

25일 데일리엔케이 사무실에서 만난 정 교수는 박 의원을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김 대표를 ‘귀족 정치인’의 표상으로 지적하면서 ‘금정의 뉴 리더가 되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귀족, 무책임, 차떼기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일단 개혁공천이 그 변화의 시작이고, 개혁공천의 ‘바로미터’가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경선후보를 모델로 제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바마는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새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우리 사회도 누구나 오바마처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정 교수는 좌파 시민단체와의 사상전에 적극 나섰다. 그는 저서『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를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의 ‘불법 정치공작’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BBK와 관련한 이명박 특검 역시 시민단체의 정치공작사건으로 규정했다.

정 교수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공작하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걸 사실인양 믿게 된다”며 “이는 결국 사회 전반에 진실을 추구하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관련자들을 과감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북한 강제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수기 ‘수용소의 노래’를 읽고 “한마디로 쇼킹했다”고 했다.

정 후보는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 인권개선이 없는 지원은 탄압하는 자를 배 불려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방송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열어야 하고, 남한정부도 인권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교수는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를 예상하지만 만약 새 정부가 독선적으로 흐르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견제심리가 발동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변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식 일방통행의 오만한 변화가 아니라, 먼저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대거 개혁공천함으로써 자연스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부산 금정구에 출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연고지가 부산이다. 올드레프트인 김근태 등과 같은 인물 대립의 상징성은 없지만 부산지역이 한나라당 개혁의 심장부임을 볼 때 상징성이 있어서 출마했다. 또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인 부산은 이번 총선을 통해 당 개혁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치적 시험대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부산 지역의 공천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내가 공천을 받으면 ‘로또 당첨’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반도 대운하 TF팀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의원의 지역구다. 고전이 예상되는데….

“박승환 현 의원은 민심에서 좀 이반되었다. 본인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에 돌고 있는 소문이 좋은 편이 아니다. 공인의 책임정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개혁과 변화의 참신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탄생도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좋아해서라기 보다 노무현이 미워서 승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귀족, 무책임, 차떼기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명실공히 국민 정당, 이념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부산이 되어야 한다. 일단 개혁적인 공천이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현재 유력한 경쟁자인 한 명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또 다른 한 명은 ‘귀족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지역 뉴라이트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데….

“부산지역에는 사실상 뉴라이트 운동이 없었다. 그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운동 영역은 건전한 우파 세력이 없었고, 자유주의 운동의 원칙도 없었다. 뉴라이트 정책과 이념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 가야 된다. 뉴라이트 운동을 부산에 뿌리 내리고 싶다. 부산 지역에는 여전히 좌파적, 친북적 노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깔려있다. 지난해 전교조가 소위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린다며 친북적 ‘통일학교’를 열었는데, 부산 뉴라이트만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 뉴라이트 시민운동 영역에는 시민은 없고 지도자만 있는 형국이다. 뉴라이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을 모아 나가겠다. 몇몇 명망가들이 운동하는 것은 곤란하다.”

-뉴라이트 운동이 정치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하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시민운동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정치운동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정책들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정책 중 ‘교원평가공개’는 국민들이 교사를 믿도록 하기 위한 공약이다. 정말 좋은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교사들에게는 일정한 재교육 기회를 주어아 한다. 하지만 도저히 바뀌지 않는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모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몇몇 기성 정치인들에 의지해서 뉴라이트 정책이 입안되었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법안이 축소되거나 수정되기도 했다. 이제부터는 뉴라이트 세력이 직접 참여해 입안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출신이다. 법치주의 확립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이 무너져 있다. 특히 김대업이나 김경준 사건처럼 공작정치가 아직 많다. 정치공작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김대업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그걸 사실인양 믿게 된다. 그것을 없앨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졌고, 여야 정치인끼리도 서로 공작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식이다. 증거 없는 정치적 공세만 있다.

대선 한 달 전에 이명박 특검을 해봐야 무혐의로 될 수밖에 없다. 진실이 무엇이냐 보다 전문가로서 ‘증거법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증거법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래도 BBK는 수사를 할 만큼은 했다.

법치주의는 객관적인 자료, 증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지켜야 한다. BBK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지만 국민들은 멍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법치주의 같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이 없어진다. BBK 관련 정치공작 관련자들을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학 교수로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강철환씨의 ‘수용소의 노래’를 읽고 굉장히 놀랐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다. 인권은 중요한 가치다. 대한민국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권은 중요한 축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다.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다.

헌법, 제도, 문화를 생산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하지 않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 대북정책에서 일방주의냐 상호주의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 첫번째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 인권 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서 대북지원은 탄압하는 자를 배 불려주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방송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열어야 한다. 남한정부도 북한주민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도 경찰이 매맞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폭력시위,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에 ‘거악에 대한 작은 폭력은 선’이라는 논리도 있었지만, 폭력시위는 민주주의에 反하는 것이다. 과거에 무법시위가 성행한 것은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정부가 정당성을 잃으니까 무법시위가 도리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일종의 기현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법시위는 과감히 통제해야 한다. 또 공권력의 회복은 공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신뢰가 따라야 한다.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총선을 전망한다면?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에 아직은 여론의 힘이 실려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총선승리를 예상은 하지만 인사문제에 실수하고 국민들이 새 정부에 계속 불안감을 느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변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식 변화는 곤란하다. 일방적이고 오만한 변화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안정감 있는 변화가 돼야 한다. 우선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개혁공천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다. 좋은 뉴라이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는 경제 살리기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에는 취직할 자리도 없다. 실업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질병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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