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보수정부 들어서면 남북관계 후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보수성향의 남한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제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은 한번 내뱉은 말을 이행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 발전 및 계승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이 이행되고 화해모드가 지속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은 적어도 1년은 팔짱 끼고 곁눈질하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고 일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년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 기류와 같이 하지 않고 엇박자를 내면 1993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당시 미국은 북핵 문제 합의국면에 들어갔으나 김영삼 정권은 `선(先)북핵, 후(後)남북관계 해결’을 천명, 한미관계가 불편해지고 남북관계에도 긴장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에 총성 한방이 들려도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했던 사람들은 칼자루를 바꿔든 채 칼날 끝을 잡고 버티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나온 것”이라며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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