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대남 의존도 높여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개최한 ‘통일정책 포럼 2006’ 특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여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통일 어디로 가고 있나-남북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연 30억~40억불 수준인 북한의 무역 규모에서 한국이 지난해 10억5천여만달러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자극해 개방개혁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옛 소련,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개방개혁의 길을 걸었듯이 북한도 현재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들 국가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후발 주자인 북한의 개방개혁 속도가 상당히 빨라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이 점에서 14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부시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며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실험 등이 기본적으로 공격용이라기보다는 협상용이라고 진단하고 ”이미 북한에 쌀, 비료 공급을 중단해 ‘채찍’ 효과는 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002~2004년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