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장관 “北주민 생존권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자유권ㆍ정치적 권리보다 생존권ㆍ경제적 권리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생존권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권리이자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핵심적 토대”라며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탈북자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탈북자 문제가 한중과 남북관계에 부담이어서는 안 되지만 탈북자 숫자와 기획탈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중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 탈북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 ▲ 탈북자에 대한 국내법적 대우 검토 ▲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정책대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고등판무관 한국대표는 “탈북자를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 어느 편에서도 문제가 되는 쟁점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신중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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