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 이르면 오후 발표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인 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방침을 확정한 정부가 공식 발표시점을 놓고 막판 고심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 시기문제와 관련, “오늘 오후에 (PSI 전면참여를) 발표할지, 내일께 발표하게 될지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관계국들과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내부 절차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14일 오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으며 15일 오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와 관련, 유 외교장관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일각에선 15일이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 최대의 명절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표를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다만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시기를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SI는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WMD 확산저지를 위한 국제협력체로 한국이 전면가입을 공식화할 경우 한국은 95번째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PSI 8개항 가운데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해왔지만 PSI의 핵심인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참여를 유보해왔다.

한국이 PSI 전면가입을 공식화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더욱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 불참, 핵불능화 원상복구 등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극한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참여를 유보해 온 PSI에 대해 입장을 바꿔 전면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PSI에 전면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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