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조만간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PSI 전면가입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적극 검토해온 PSI 전면참여 여부를 사실상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그 조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별적인 대응책보다 관련국과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선택, 안보리에서 대응을 우선해 왔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안보리 제재에 따른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함께 또 다른 긴장조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PSI ‘옵저버’로 참여해 온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시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PSI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차단훈련시 참관단 파견 ▲역외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등 PSI 8개 항목 중 5가지 항목에 국한해 참여해 왔다.
PSI 정식 참여는 나머지 3개 항목인 ▲PSI훈련 정식 참여 ▲역내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차단훈련시 물적지원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