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이번 주말로 연기

당초 15일(오늘) 예정이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가 이번 주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국에 통보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직 모두 수렴되지 않았고 내부적인 절차도 끝나지 않아 발표 시기를 조절하게 됐다”며 “이번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발표 연기가 북한의 눈치보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시점을 지난 14일 오후 또는 15일 오전에서 다시 15일 오후로 번복했고, 이날 다시 이번 주말로 연기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별적인 대응책보다 관련국과의 공동 대응책 마련한다는 입장을 선택, 안보리에서 대응에 주력해 왔다.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됐고, 정부도 같은 날인 14일 오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이 참여한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PSI 전면 참여 입장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도 오전 10시께 전면 가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오후 또는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다시 이번 주 말로 발표 시점을 번복했다.

이같이 정부가 발표 시점에 임박해 연거푸 번복하고 있고 당국자들이 말을 조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의장성명 채택 직후 PSI 전면참여 발표가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보름 넘겨 북측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측 유 모씨의 억류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발표 연기 조치는 유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재가를 받는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참여국 간 ‘자발적 연합체‘로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에 이용될 수 있는 항구, 공항 등의 장소와 항공기, 산박, 철도 등 운송수단을 검색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옵저버’ 형태도 참여해 왔고, 정부가 전면참여를 확정해 발표할 경우 PSI 참여국은 모두 95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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